정세균 "기본소득 불가능, 포퓰리즘은 실패한다".. 이재명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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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시스템 도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 총리는 4일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구상에 기본소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이 추가 대북 제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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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도 없고 기존 복지 모두 폐기해야"
이낙연 이익공유제에도 "제도화 어려워"
"바이든 대통령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
"북핵, 제재로 해결 안돼..대화를 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시스템 도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 총리는 4일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구상에 기본소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10년 새 지구촌 전체적으로 포퓰리즘이 너무 득세했는데 이는 문제”라며 “그것보다는 진지하고 성실하고 국민을 잘 섬기는 정치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승리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나아가 “포퓰리즘은 의사 결정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막는다”며 “잠시 동안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후회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또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도 없는데다 이를 실행하려면 기존의 모든 복지를 폐기해야 한다”며 “재정을 실험하기보다는 손실보상이나 재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선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최근 이 지사가 적극 주장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 총리는 지난달 7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재정 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면서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이 지사를 정조준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철학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화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이 추가 대북 제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외교·국방·협력 등 현재의 중요한 문제들은 함께 노력해야 하고 역사적 문제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호 이해 아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효과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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