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특별재난연대세' 제안.."사회적 책임 강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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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photo@newsis.com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며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어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K자 양극화'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난 대응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의 마라톤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강 원내대표는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자"며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한시적 일회성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이자 같은 고정비용은 지원하자. 통제 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 급여에 준하는 최소 생활비용을 지급하자"며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따른 손실도 부분적으로 보전해 가자"고 제안했다. 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김 대표를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하고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은미 원내대표가 대국민사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6. photo@newsis.com

강 원내대표는 고통 분담을 통한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재난국채' 발행과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특별재난연대세' 부과 등을 제시했다.

그는 "거대 양당은 자꾸 '재정 범위 안에서', '정교하게' 지원하겠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며 "손실과 피해를 본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두텁게' 보상, 지원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위기 대처의 1순위는 담대한 재정 지출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표는 또 "진짜 '전국민 소득보험'을 당장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고용보험을 넘어 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 종사자 등까지 진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정부 여당 부동산 정책의 진짜 실책은 '부유층의 재산권'보다 '국민의 주거권'을 앞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표는 "주거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보편적 권리"라며 주거복지예산 확충과 주거급여 기준 확대, '주택부'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교육 정상화를 통한 불평등 격차 축소 △노동존중사회로의 이행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처 △판문점 선언·평양 선언 국회 비준 등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원내대표는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정의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결단을 내렸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일련의 사건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물었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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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