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위주 공급 확대로는 주택 안정 어려워"..참여연대, 2·4대책 논평

"핀셋·뒷북 정책..서울 등 투기시장화 우려"
"저소득층 위한 임대주택 계획 내놓아야"

4일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도심. 정부는 이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참여연대가 4일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에 "핀셋·뒷북 정책과 투기수요 억제 실패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한 대출·세제 규제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은 다행이지만 집값이 오르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정책과 투기판을 양산할 우려가 높은 분양 위주의 공급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대책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고점에서 막차를 타려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달래 대기 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전세 수요를 부추기고 서울과 수도권 도시를 대대적으로 투기시장화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도심 고가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소수의 수요자에게 도심 건축물을 철거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주거난을 겪는 중·저소득층 가구들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서민 가구의 가처분소득으로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의 근본 문제는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라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계획됐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의 원칙 하에 공공재개발 모델과 통합해 법률과 체제를 재정비하고, 민간조합 방식의 기존 재개발 및 재건축의 위상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 소규모정비사업 등은 공공이 주도하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