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호주와 한국 사이에 '전략적 시각차'?

[바이든 취임]일본·호주 자료엔 인도·태평양, 중국 언급..한국엔 빠져
'한국 배려' 의견부터 '지나친 의미부여 금물'이란 견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첫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미국이 동아시아의 세 동맹국인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정상과 전화회담을 정리한 자료에 한국과 다른 두 동맹국 사이에서 ‘전략적 시각차’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에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으려는 배려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나친 의미 부여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총리와 각각 전화회담을 나눴다는 사실을 정리한 짤막한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를 보면, 백악관은 한-미 동맹에 대해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linchpin)”이라 표현했고, 미국-오스트레일리아 동맹엔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안정을 위한 닻(anchor)”이란 용어를 썼다. 백악관은 지난달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통화를 끝낸 뒤에는 미-일 동맹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초석(cornerstone)”이라 설명한 바 있다.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와 동맹을 설명할 땐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의 공동 전략에서 따온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한국한텐 이를 빼고 중립적 의미가 강한 ‘동북아시아’란 말로 대체한 것이다. 실제, 앞선 두 나라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기서 한발짝 물러서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이던 지난해 11월11일(현지시각)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동아시아에 세 동맹의 의미를 설명하며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백악관과 달리 청와대는 4일 한-미 정상 통화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이란 표현을 굳이 거르지 않고 썼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 자료에서만 중국 관련 언급을 넣지 않았다. 백악관은 오스트레일리아 자료에선 두 정상이 “중국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포함한 글로벌하고 지역적인 여러 도전들에 대해 어떻게 함께 대처할지 논의했다”, 일본 자료에선 “중국과 북한 같은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는 구절을 넣었다. 하지만, 한국 자료에선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을 뿐 중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 정책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것 같다”고 평했고, 정부 당국자 역시 “미국이 각각의 국가를 배려해 상대가 쓰는 용어를 써준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을 편하게 배려해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다른 당국자는 “지금 나온 것만으로 뭐라 말하기 힘들다”고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길윤형 김지은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