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보완 시사한 이낙연..與-재계, 접점 늘리나

[the3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당이 재계와 함께 보완 모색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 내부에서도 중대재해법 개정 기류가 어느 정도 감지되는 만큼 조만간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 보완은 시행하면서 보완 의견도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재계에서 보완 입법이나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일제히 중대재해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가 예방에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산업청 신설이 우선"이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기 전에 산업청이 출범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관련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일 최고위에서는 "부족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 가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이 대표가 중대재해법 보완을 거듭 언급한 것과 맞물려 정부도 개정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법을)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 것이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당은 재계에 '3+1 협의체'(당·정·청, 재계)를 제안한 상태다. 재계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견기업, 중소벤처스타트업까지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의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일 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은 차기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3+1 협의체 출범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나서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내달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한 이후 3+1 협의체 발족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국회에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등 재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양향자 의원은 "최 회장 측으로부터 3+1 협의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대기업을 비롯해 벤처·중소·중견기업 등으로부터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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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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