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다"..자영업자들 세번째 집합금지 위헌 소송

4일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이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

"방역이 싫다는 게 아니다. 살고 싶다."

자영업자들이 다시 한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고 진행한 집합금지 조치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방역을 위해 재산권을 포기해야 했지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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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자영업자들 헌법소원 청구, 벌써 3차례...매출보다 임대료가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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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를 포함한 18개 자영업자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과 이에 기초한 영업제한조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의 방역 조치 관련 헌법소원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호프집·PC방 업주와 헬스·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각각 지난달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헌재에는 실내체육시설·중소상인 등 1212명이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됐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헬스장의 평균 매출액은 약 125만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의 약 5%를 기록했다. 코인노래방(17.6%)·볼링장(8.9%)·당구장(19.4%) 등도 월평균 매출액의 20% 이하로 줄었다. 그에 반해 월 임대료는 매출의 2~3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버는 돈보다 임대료가 더 나가는 셈이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걱정이다'고 말했는데 자영업자 곳간은 걱정되지 않나"라며 "반드시 소급효가 있는 손실보상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도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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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민주당사 앞서도 자영업자들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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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한결 기자.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전국풋살장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정부에게 업종별 영업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타 업종과 달리 야외풋살장 관련 세부 방역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도 운영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성욱 연합회 회장도 "관련 당국에 문의해보니 원칙적으로는 야외풋살장 운영이 어렵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양천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야외풋살장은 개방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앞에서는 전국독서실교육협의회가 거리두기 조정을 촉구했다. 협의회 측은 "9시 영업제한은 휴업·폐업하라는 소리"라면서 "새벽 2시, 적어도 자정까지는 영업을 허가해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함께 세밀한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면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영업제한조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면 해외처럼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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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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