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파장..리더십 흔들

"대법원장, 외압에서 사법부 지켜야 하는데 기대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작년 5월 사표 반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4일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다란 파장을 낳고 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도 흔들리면서 이념적 편향성 논란 등 정치 공세도 한층 더 거세지는 형국이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해명한 것과 관련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며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던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그는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질의에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아 `사법부 수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탄핵 추진이 `실효성 없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일부 비판이 있었음에도 김 대법원장이 여권을 의식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한 수도권 지방법원의 판사는 "판사들이 바라는 대법원장의 모습은 과거 가인 김병로 선생처럼 외압에서 사법부를 지키는 것인데 기대와 너무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녹취록 공개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대법원장으로 독립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사법부의 이미지를 구겼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김명수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성을 공격해 온 야권에서는 이를 기회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다시 힘을 싣고 있어 사법부를 상대로 한 정치 공세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rock@yna.co.kr

: ☞ 1년 넘게 안 보이는 北 리설주…신변이상설; ☞ 오정연, 마포구 카페 폐업 "애정으로 버텼지만…"; ☞ '잠실세무서 칼부림' 뒤에는 개인적 원한 있었다; ☞ '여중생 그루밍 성범죄' 20대, 반성문 300통 썼지만…; ☞ 가족에 확진 숨긴 엄마 때문?…일가족 모두 사망; ☞ 최태원 연봉 반납에도…성과급 논란 SK그룹 '술렁'; ☞ 칼에 찔려 차 트렁크 갇힌 여성, 후미등 떼고 간신히…; ☞ 도경완, '더 트롯쇼' MC…SBS서 프리랜서 첫발; ☞ 월 120만원 따박따박…조두순 복지급여 막을 수 있나; ☞ 탈모약 프로페시아 '극단선택 부작용' 알고 있나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