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성추행 사건 송구..성찰과 쇄신에 전력"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책임정치 위해 재보선 무공천"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화해야"
"분단체제에 엄중한 사망선고..국보법 전면 폐지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4·7 재보궐선거 후보 무공천 결정으로 이어진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정치의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일련의 사건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물었다"며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더욱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K자 양극화로 가고 있다"며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위라는 기사 밑에는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한 처지를 비관한 20대 청년 여성의 우울한 부고가 함께 실린다. 주가 3000을 넘어가는 동안 자산 불평등은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악화됐다"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제 재난 대응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의 마라톤이 될 것이다.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자.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한시적 일회성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이자 같은 고정비용은 지원하고 통제 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 급여에 준하는 최소 생활비용을 지급하자.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따른 손실도 부분적으로 보전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방역 단계 기간에는 약탈적인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 해지도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며 "지원은 일상의 광범위한 피해로 확장하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원내대표는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가자"며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제와 공급을 늘린다고 치솟은 집값이 진정될지 의문이다. 정부 발표대로 된다 해도 3~4년 후에나 공급이 된다. 서민들은 주거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집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주거권은 삶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주거복지예산부터 대폭 늘리자"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주택부' 신설도 제안하면서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한 종합 부서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주거 보장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선언이기도 하다"며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조세 정의 실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불평등 해소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서열 해체 없이는 학벌주의를 없앨 수 없다. 대학평준화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종국에는 대학 입시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학 입시가 없다"고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만 둘 수는 없다. 미국이 정해주는 속도와 폭에 남북 관계를 가둬서도 안 된다"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자. 강행한다면 북한의 반발로 악화일로의 반복만 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회도 나서자.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이행 약속으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제안하다"며 "북한 원전 건설 같은 북풍 공작을 여전히 가능하게 만드는 분단체제에는 엄중한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한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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