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 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이대건 2021. 2. 4. 15:27
국회, '사법 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가결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반대 102·기권 3·무효 4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 임성근 판사 탄핵 여부 최종 결정
임성근,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 개입 관련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 직권 남용 혐의에 무죄 선고…"행위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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