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동물원 '등록제'가 대구 동물원의 학대의혹을 키웠나

동물원수족관법 올해 개정, 허가제로 전환
동물보호단체 "경영난 대비,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

대구의 동물원에 있는 낙타 ⓒ비글구조네트워크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의 모 동물원이 동물학대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동물원 등록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상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동물원을 등록할 수 있다. 멸종위기종인 경우에만 사육시설 규모 등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전시실·사육실만 갖추도록 돼 있어 일반 동물은 사실상 사육 환경의 규제를 받지 않는 셈이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의 지도감독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물원이 등록제인 것도 문제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대구의 어느 동물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동물들을 방치했다는 의심을 샀다.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SNS 등을 통해 해당 동물원은 동물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인근 주민들이 물과 사료 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휴원 중인 이 동물원이 이송이 어려워 남겨둔 일부 동물들을 돌보지 않았고, 심지어 동물의 목을 매달아 잔인하게 죽였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동물원은 그러나 휴원 후에도 이틀에 한 번꼴로 동물들에게 먹이를 줬고,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비글구조네트워크의 폭로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학대의혹 등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시는 3일 오후 최동학 대구경북야생동물연합회장(수의사)과 동물원을 현장 조사했다.
최 회장은 육안으로 볼 때 동물들의 털이나 운동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는 소견을 냈다. 당근과 물만 먹여서는 이 정도의 건강상태가 나올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대구시와 전문가 등은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은 필요하다고 봤다.

예컨대, 무릎을 꿇고 앉는 낙타에게 시멘트 바닥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동물행동연구소 등의 합동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은 '환경개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육장이 좁고 바닥도 시멘트가 아닌 흙으로 바꿔야 하는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휴원 중인 시설이라 청소도 잘 안 됐던 것 같다"고 했다.

얼어붙은 우리에서 원숭이가 당근을 먹고 있다. ⓒ구조자 SNS

동물원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부터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2021년 중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동물 서식환경 기준과 동물원 운영·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사육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를 제한한다. 종별로 적정 면적, 방사장 등 사육환경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보유 예정인 종과 사육시설 적정 여부는 전문 검사관이 확인한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된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2년부터 강화되는 시설 기준에 맞춰 동물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부여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 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종별에 따른 사육환경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동물원 학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장조사 결과와 동물원 측에서 받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동물의 상태가 현재 양호해 명확한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규명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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