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진숙 복직, 과거청산의 문제..조속히 해결해야"

지난 2일 최영애 위원장, 청와대 앞 단식농성단 직접 방문
"김진숙 삶은 민주화투쟁 역사..단순한 개인의 명예회복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문제를 두고 "노사관계 문제를 넘어 국가폭력이 야기한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김 지도위원은 지난 1981년 한진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35년간 복직투쟁과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며 "그의 삶은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민주화투쟁의 역사와 궤를 함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자 우리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지도위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정년을 앞두고 부산에서 청와대를 향한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청와대 앞에서는 그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정부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45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일 정문자 상임위원 등과 함께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인 송경동 시인,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 수석부지부장, 김우 권리찾기유니온 활동가를 직접 면담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 문제가 잘 해결돼 단식하시는 분, 걷고 계신 분들이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일 정문자 위원, 송소연 사무총장 등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김진숙 노동자 복직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특히 김 지도위원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였단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며 "김 지도위원은 지난 1986년 2월 노조 대의원으로 당선된 뒤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단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부산 경찰국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했고, 사측은 이 기간 김 지도위원이 '무단 결근'을 했단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지도위원의 복직은 군부 독재시대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한 인간존중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김 지도위원을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및 해직된 자"로 인정하며, 복직 등의 조치를 권고한 것도 언급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김 지도위원의 '조속한 복직과 명예회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권고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점도 인용했다.

최 위원장은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이자 인간다운 삶의 토대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잃는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생존과 존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며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김 지도위원은 암 재발에 따라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의 복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지, 그 수준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7일 청와대 도착을 목표로 걷고 있는 김 지도위원을 놓고 "35년 동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매서운 겨울 한파 속 도로 위에 있는 해고노동자 김진숙에게 한진중공업과 주채권은행, 그리고 관련기관이 전향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열린 의지로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사측과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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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