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감한 '포괄적 대북전략'.."동맹 강조한 새 접근법"

"대북 정책에서의 한미동맹 강화 전략 나올 듯"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 모두 포함한 포괄성 의미"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김정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전화통화를 갖고 '포괄적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 의미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기존 '트럼프식'이 아닌 바이든 만의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한미 동맹을 강화한 형태의 대북 전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는 4일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설명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공동노력'을 강조하며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같은 날 한미 정상의 통화에 대해 "양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포괄적 대북 전략'에 대해 "기존 트럼프식의 접근법이 아닌 새로운 한미의 접근법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비핵화뿐만이 아니고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한미가 계획을 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톱다운 방식으로 '빅딜'을 추구한 트럼프식의 접근이 아닌, 비핵화의 진정성 확인한 후 합의에 나서는 바이든식의 접근법을 의미했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트럼프 시대보다는 바이든 시대에 동맹과 조율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이야기를 많이 반영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포괄적 대북전략'을 지금까지 밝혀온 '한미동맹 강화'로 풀이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한미 동맹'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측이 한국의 독자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구체적으로 뭘 밝히기가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한미간 합의가 어려울 때, 여러가지 현안들을 묶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쓴다"면서 "일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더 자세한 대북전략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금 북한문제가 민감하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 우리 생각 많이 전달해 전략이든 정책이든,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정상이 공감한 '포괄적 대북전략'에 대해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면서도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성이 강조됐다"고 해석했다.

다만 박 교수는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 회견에서 언급했던 '싱가포르 선언 합의 이행' 등이 이번 통화에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싱가포르 선언에 포함된 북미 관계 개선이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한 대북접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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