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한일 해저터널 구상, 누가 언제부터 주장했나

[랭킹쇼] 최근 김종인 부산 방문서 제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인 지난 2일 부산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일본에 비해 적은 재정 부담으로 생산부가효과 54조5000억원, 고용 유발 45만명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미 여당이 선점한 가덕도신공항을 넘어서, 국민의힘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로 보궐선거를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일 해저터널 계획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논의다.

1. '아이디어'는 일제강점기 때

한일 해저터널 아이디어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처음 제기됐다. 일본의 만주철도주식회사(축약 '만철') 주도로, 도쿄에서 시모노세키를 거쳐 부산~서울~단둥을 넘어 중국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대동아종단열차구상'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다. 일본~한국~중국을 연결하고 나아가 유라시아를 잇겠다는 구상의 시발점이다. 실제 지형 조사까지 끝내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본 패망으로 끝나면서 계획이 중단된다.

일본 탄환열차 계획 노선도[한국철도시설공단 통합철도망 구상 연구 보고서 발췌]

2. 1980년대 다시 등장

잊힌 한·중·일 연결 구상을 다시 꺼내든 것은 종교계다. 1981년 11월 통일교가 주최한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전 세계를 고속철도로 연결하자는 '국제 하이웨이 프로젝트' 제안이 나왔고, 그 시발점으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 주장이 등장한다.

이후 1982년 '국제하이웨이건설사업단', 1983년 '한일터널연구회' 등 각종 연구단체가 만들어진다. 이후 연구를 위한 굴착도 진행됐다.

2. 1990년대 논의만 무성

터널 구상은 1980년대에 불이 지펴졌다면, 1990년대엔 논의만 이어진 상황이 됐다. 1990년 방일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본 국회 연설에서 '한일 터널'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이에 1991년 방한한 가이후 도시키 전 일본 총리도 터널 구상에 대해 화답을 한다. 이어 1995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아시아~유럽 횡단열차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일 해저터널 구상에 힘을 보탠다.

3. 2000년대 이후 연구 등 진행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방일 일정 중 "한일 간에 해저터널이 생기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된다.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거론하며 양국 간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다. 이후 2000년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오찬 석상에서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도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해저터널을 만들어 아셈 철도로 이름 붙이자"며 화답한다. 2002년 한국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한일 해저터널 필요성 연구'를 시행한다.

노무현정부도 이 기조를 이어간다. 2003년 2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에 해저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북한 때문에 실감을 잘 못 하는 것 같다.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해저터널 착공 문제가 경제인들 사이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다.

4. 경제성 지적·한일 관계 악화

이명박정부 들어서 부산발전연구원 등을 통해 한일 해저터널뿐 아니라 한중 해저터널 구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연구와 비슷하게 비용 대비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박근혜정부 때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일 터널 포럼'의 한국 대표를 맡는 등 한때 논의가 진척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불거진 한일 관계 악화로 관련 논의는 사그라들었다.

5. 50㎞ 영불터널…230㎞ 한일터널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버해협'에는 '해저 터널'이 있다. 약 50㎞ 정도의 해저 터널 덕분에 런던과 파리는 3시간 거리로 좁혀졌다. 반면 한일 사이 해저터널을 만든다면 그 길이는 약 2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버해협의 5배에 달하는 길이다. 투자금액만 1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금 대비 효용이 없다고 지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역대 부산시장들(오거돈, 서병수, 허남식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해저터널 건설을 거론했다.

[주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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