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끝까지 싸울 것"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2021. 2. 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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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당연히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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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18건중 2건만 유죄..檢 왜 무리했나 생각들어"
1심 국정농단 2년6개월·불법사찰 1년6개월..3년 줄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당연히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로 나온 2건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사실관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검찰은 저에 대해 총 24건의 범죄사실로 입건을 해 이 중 18건에 대해 기소를 했다"며 "결국 원래 수사를 시작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이어 "특검과 검찰은 제가 2년4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걸 다 범죄로 만들었다"며 "왜 그렇게 무리했느냐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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