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공화, 상원 운영규칙 합의.. 의회 정상 가동 가능해졌다

미국 의회. EPA연합뉴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운영 규칙에 합의함으로써 미 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3일(현지시간) 막판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상원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하고,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인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각 상임위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미 상원은 지난 1월 5일 실시된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 2명이 승리함에 따라 여야 동수로 구성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맡아 주요 표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이 사실상 다수당을 차지했다. 그러나 여야 의석이 동석일 때는 양당이 운영 규칙에 합의해야 상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양당은 그동안 이 규칙 마련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형식상 공화당 측이 여전히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주요 각료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미 하원은 이날 1조 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 조정 결의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이 결의안을 찬성 218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 2명의 이탈표가 있었고,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이 추가 경기부양책의 주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 조정안을 통과시키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조정 대상은 세금 및 재정 적자와 관련된 사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의 모든 내용을 시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으로 미국인 1인당 1400달러, 오는 9월까지 실업급여 주당 400달러,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지원 예산 200억 달러, 주 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3500억 달러 등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공화당이 그 규모를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또 극우 음모론 단체인 큐어넌(QAnon) 신봉자인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상임위 배정 문제로 격돌했다. 지난해 11월 3일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초선의 그린 의원은 핵심 상임위인 예산위와 교육·노동위에 배정됐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그린 의원의 언행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상임위 배정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그린 의원이 모든 상임위에서 배제하기 위해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표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공화당의 일부 하원 의원들은 하원에서 권력 서열 3위인 의원총회 의장을 맡은 리즈 체니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그의 당직 박탈을 요구했다. 공화당은 이날 하원 의원총회를 열어 체니 의원의 의장직 유지에 관한 표결을 해 찬성 145표, 반대 61표로 의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