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최저임금 2배 인상" 승부수 던졌다

부양안과 패키지 처리 시사
중도 의원들 "목표치 과도"
1명 이탈 땐 상원 통과 못해
필리버스터 막을 예산조정권
최저임금 대상 여부도 공방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진보진영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 2배 인상’이 중대 국면에 진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 패키지에 포함시켜 신속처리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만시지탄”이라면서 “ ‘미국구출계획’(경기부양안)은 이것을 달성할 것”이라고 올렸다. 앞서 발표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과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기준을 4년에 걸쳐 15달러로 끌어올리는 법안이 패키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의원은 경기부양안과 최저임금 인상을 분리해선 안 된다고 백악관에 요청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의 트윗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안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진보진영의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논쟁적 사안이다. 민주당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미국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각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연방정부 기준은 주별 최저임금의 최저선 역할을 한다. 50개 주 가운데 29개는 최저임금이 연방 기준보다 높고 나머지는 연방 기준과 같다.

바이든 대통령과 진보진영은 정규직 가장이 부양하는 4인 가족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이 15달러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수진영과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에 반대한다.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된 식당·호텔 등의 산업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먼저 민주당 내 이견이다. 중도 성향 의원들은 2배 인상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11달러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상원 의석 분포가 50 대 50인 상황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인상 목표를 다소 낮출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는 절차적 문제다. 상원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려면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를 피하기 위해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과반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3일 하원에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예산조정권 발동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예산 및 재정 관련 사안에 국한된 예산조정권 대상이 아니므로 경기부양안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세수가 늘고 복지예산 지출이 줄어드는 등 재정 확대 효과가 있다며 예산조정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규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관’이 이 사안을 심의 중인데 5일쯤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예산조정권 해당 사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1975년 이후 최초 사례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