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2조 남북기금, 코로나 지원하자"..통일부 "합당치 않다"

[the300] 통일부 서면 브리핑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5/뉴스1

통일부가 1조2000억원 규모 남북협력기금을 코로나19(COVID-19) 관련 지원에 투입하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서면 브리핑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춰 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고 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예비적 재원의 특수성과 남북관계 개선 시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역대 정권에서도 1조원 규모를 유지해 왔다.

기금 규모는 이명박 정부(2009~2013년) 때 평균 약 1조712억원, 박근혜 정부(2014~2017년 평균) 때 평균 약 1조 405억원이 유지됐다.

앞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1조2000억원대 남북협력기금을 코로나19 재난 지원 예산으로 쓰자고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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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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