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감시 강화 먹힐까.."100% 적발 어려워"

개인투자자들 "공매도는 실시간인데..1개월 단위 적발 의미없다"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으로 불법 공매도 감시, 적발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까다롭고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적발 주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선에 그쳤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100% 완벽한 불법 공매도 대응책을 만들기 어려워 공매도 재개를 전후로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가운데 개별 주식 선물 거래가 되지 않았던 중형주를 중심으로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오는 5월2일까지로 연장했다. 다음날인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은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는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형사 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주문금액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전문가들 "불법 공매도 적발, 100% 어려워"

적발주기가 짧아지고 처벌이 강해졌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의 실시간 적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1개월 주기로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하락한 뒤에 적발하게 되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에서 "공매도 주문시 결제가능수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투자자를 포함해 시장 전체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해 비효율적"이라고 답변했다.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들여다보지만 100% 잡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100% 완벽한 공매도 적발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기존의 채널을 통한 제보, 적발 방식보다 강화됐으나 여전히 공매도 적발, 처벌이 까다롭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산망을 갖추더라도 현업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까다로운 게 사실"이라며 "어느 곳에서 들어온 주식인지 등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매도 재개 시 非개별주식선물 타깃 될 수도

부분적인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별 주식 선물이 되지 않았던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을 중심으로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전체 350개 종목 가운데 200여개 중형 종목이 이에 해당된다.

개별 주식 선물이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종목 가운데 현재 146개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SK텔레콤, 포스코, KT, 한국전력, 현대차, 기아차, 셀트리온 등 대형 우량주의 경우 이미 개별 주식 선물 상장이 돼 있어 이를 통해 헤지할 수 있었다.

나머지 204개 종목은 부분적으로 공매도 재개 영향을 받으며 주가 하락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 주식 선물이 가능한 코스닥 종목은 22개에 불과해 나머지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종목은 기존에도 선물로 헤지가 가능했지만 이외의 공매도 재개 종목은 다소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종목별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들어 실질적인 공매도 재개가 가까워지며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겠지만 공매도 재개 이후 증시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해당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증시 과열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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