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의 기각 판결 강한 유감"

"충남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타도 관할 납득 어려워"
2009년부터 시작된 매립지 관할 문제 10여년만 종지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양 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단심 구조”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재차 유감을 드러냈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시작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2010년 당진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를 평택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전체 매립지의 71%)를 평택시로 귀속시켰다.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29%)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충남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충남도와 충남 당진시, 지역주민들은 행안부 장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2020일간 촛불집회를 열고, 581일간 대법원 1인 시위와 1415일간 헌법재판소 1인 시위를 펼쳤다.

또 충남도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지난해 대법원 소송 대응 전담 TF를 꾸렸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헌재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각하’ 결정을 선고하며 공을 대법원으로 넘겼다.

대법원은 이날 최종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5년 행안부 장관의 부당한 결정이 있은 후 6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된 법적 안정성을 깨치기 힘들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매립지 관할 결정권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하는 많은 아쉬움도 남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노력에 충남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