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싸우는 미·중 모두 손잡았지만..잘못된 신호 우려

전문가 "포괄적동맹 재차 언급, 결국 '중국 대응' 개념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AFP) 2021.2.4/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중 정상과의 통화를 통해 미중 양쪽 모두에게 '관계 업그레이드' 카드를 내밀었다.

미중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의 외교는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를 놓고 미중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통화에서는 기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자고 약속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미 정상통화와 관련해 "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과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안보 차원 넘어 정치·경제 등 전 분야로 동맹의 개념을 확대하는 개념인 포괄적 전략동맹은 지난 2009년 이후 한미 고위급 소통 계기 자주 언급돼 왔다. 그러나 완성됐다는 평가는 받지 못했다.

결국 대(對)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통화에서 북한 사안뿐만 아니라 전(全)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의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선은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언급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이번에 다시 포괄적 한미동맹이 언급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도전, 결국 중국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다른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역할 확대가 다 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통화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시 주석과 먼저 통화했다. 당시 한중 정상통화는 시 주석의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바이든 출범 초기 '친중행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천안문 열병식' 행보로 인해 워싱턴 조야에 '중국 경사론'이 제기됐고, 이를 수습하느라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당시 통화에서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08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군사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보다 더 심화된 한중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통화에서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가 거론된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평가다. 민주주의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대중 압박 전선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미얀마의 현 상황은 사실상 큰 난관에 봉착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얀마 사안을) 먼저 얘기했을 가능성 있다"며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국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칙을 기반으로 한 한국 외교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줄타기 외교'는 이미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미중 패권 전쟁 속 우리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