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위촉 기간 초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해촉하라"

천정인 2021. 2. 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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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일부가 법령에서 정한 위촉 기간을 초과했다며 해당자들을 해촉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위촉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분석한 결과 현재 30명의 위원 중 6명이 위촉 기간을 초과했는데도 재위촉됐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번까지 연임(총 3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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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일부가 법령에서 정한 위촉 기간을 초과했다며 해당자들을 해촉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위촉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분석한 결과 현재 30명의 위원 중 6명이 위촉 기간을 초과했는데도 재위촉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은 동일 지자체에서 총 3회를 초과해 위촉될 수 없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번까지 연임(총 3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도시공사 노경수 사장은 광주대 교수 시절인 200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 도시계획위원으로 역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신대와 호남대, 광주전남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5명도 위촉 허용 한도나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참여자치21은 "광주시는 인력풀이 부족하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변명에 불과하다"며 "광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사람 중심 도시, 걷고 싶은 도시를 기획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섭 시장은 해당 도시계획위원들을 즉시 해촉하고 새로운 도시 비전을 가진 신진 전문가들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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