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정부 기재부, 홀로 둑 막다 죽는 네덜란드 소년 운명"

"예타·재정회의 文 정부서 유명무실"
"DJ·노무현 팔면서 원칙은 쓰레기 취급"
"선거용 돈 뿌린다고 장관과 난타전이 정상인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대책에 대해 "선거용으로 전국민에게 돈을 뿌리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난타전을 벌이는 게 정상적인 공당이냐"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DJ(김대중)와 노무현 대통령을 틈만 나면 팔면서 나라를 위해 그들이 정립했던 원칙은 쓰레기 취급하는 게 지금의 여당"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김종연 기자

윤 의원은 "국가재정을 여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DJ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도입해 정치적 의도로 재정이 남용되는 구조를 개혁했고, 노 전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게 하면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곳간지기 완장을 확실하게 채워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DJ의 예타나 노 전 대통령의 재정전략회의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로 전락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벌어지는 지원금 싸움이 언론을 장식하는데도 침묵하는 행정부 수반 역시 역사를 배반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번 역시 언제나처럼 조금 버티다 못이기는 척 여당의 말을 따르라는 신호를 기재부 장관에게 보내고 계신 건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작년은 우리 재정의 역사에서 역대급 발언이 속출한 해"라며 지난 4·15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이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후보의 현장 지원 유세에서 "고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국민의 세금을 건 것으로 재정학 교과서에 기록되고 같이 기억될만한 발언"이라며 "공교롭게도 그(고민정)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 시절 '쌓아두면 재정이 썩는다'는 역대급 발언의 주인공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사겠다며 재정의 둑을 무너뜨리는 여당 표는 안판다고 국민께서 외쳐주셔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올해 수습사무관들의 희망 부처 지원에서 기획재정부가 미달 부처가 된 것이 기재부가 더이상 결기도, 위세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관가의 해석은 다르다"며 "둑이 무너지면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는데, 혼자서 무너지는 둑을 막다가 죽는 네덜란드 소년의 운명을 피하겠다는 두려움이 기재부 손절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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