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살아있음 선언하는 날"

본회의 임성근 탄핵안 관련 "법원내부 권력 차단해야"
"야당, 김명수 대법관 탄핵 주장은 전형적 정치공세"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선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이며 국회가 헌법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하는 책무를 처음 이행하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힘이 김명수 (대법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며 "법원에서 인정한 탄핵대상자를 눈을 감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을 통해) 법원 내부에 권력이 함부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이를 통해 판사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과 국회가 오늘 잘못된 판사를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임성근 판사에 대한 헌법위반 증거 목록은 걱정을 안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많다"며 "1심 판결문 외에도 수천페이지 분량의 검찰수사와 재판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인사권자나 상급판사에게 뒷거래를 시도해야한다는 절망감에 빠질 것"이라며 "적어도 국민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뒷거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