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차량 랩핑광고, 개인용 차량에도 허용해야"

옥외광고법 개선안 제시.."경기 자영업자 56%, 개인 차량 랩핑광고 원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현재 영업용 차량에 국한된 차량 랩핑 광고를 개인용 차량으로 확대해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4일 '내 차에 광고한다고?!' 보고서에서 옥외광고법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옥외 광고인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물을 지칭한다.

보고서는 국내 차량의 랩핑 광고가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용 차량에는 타사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옥외광고법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국내 등록 차량 2천420만여 대 중 7.1%만 영업용 차량이고 나머지 92.5%는 개인용 차량이어서 차량 랩핑 광고는 극히 일부 차량에만 적용돼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유예(면제) 일환으로 개인용 차량에 타사 광고를 허용하는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실증 특례 시범사업을 승인하면서 우리나라도 개인차량 광고 시장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일반시민 250명과 자영업자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일반시민 44.8%, 자영업자 56.0%가 개인차량 광고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일반시민 38.4%, 자영업자 53.2%는 개인 차량에 대한 광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인용 차량의 광고 허용 찬성 이유로는 응답자의 절반(일반시민 51.9%, 자영업자 54.6%)은 '수익 창출'을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일반시민 48.7%, 자영업자 46.2%가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꼽아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개인용 차량 랩핑 광고를 보상하는 방안으로는 지역화폐 등 현금 지급,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보험료 감면 등이 거론됐다.

연구를 수행한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분별한 개인 승용차 광고를 막기 위해 개인용 차량에 타사 랩핑 광고가 허용된다면 공익 성격의 정부 광고로 한정하고 택배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면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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