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판사탄핵 투표 앞두고 "국회 책무 다해달라"

사실상 찬성투표 독려 해석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거라 자유롭게 판단하겠지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탄핵 소추 대상인 임성근 판사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위헌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헌법 위반을 명시적으로 한,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는 헌법을 위반한 판사"라고 표현했다.

사실상 찬성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고 홍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 입장이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하면서 여권 눈치를 보는듯한 발언을 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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