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량 '뻥튀기' 논란.."조합원 가구 수까지 포함했네"

정부 "정비사업으로 서울 9만 가구 공급"
기존 조합원 물량까지 포함한 수치
순 증가 물량은 2만가구 불과할 듯
전문가 "숫자 늘리기에 매몰..오히려 시장 혼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에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정비사업으로는 9만 3000가구, 저층주거지 등 공공주택 개발은 총 11만 여 가구다”

정부가 ‘공급 쇼크’를 언급하며 역대급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공급물량은 절반에도 못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 공공주택 개발 물량에 기존 조합원 물량이 포함돼서다. 즉 순전히 증가하는 물량이 아니라 기존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 수까지 포함했단 소리다. 전문가들은 “물량 늘리기에 너무 집중해 오히려 시장에 기대감만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 전국 83만 가구 규모의 신규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정비사업이다. 일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공공이 100% 시행사로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2년 실거주 요건 등을 배제시켜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개발 이익을 공공과 공유할 방침이다. 비록 개발이익을 정부와 공유하더라도 초과이익환수제를 제외하기 때문에 추가수익률이 10~30%포인트 늘어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정비사업 지원으로 9만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물량에는 기존 조합원 물량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물량이 과장됐다는 소리다.

예를 들어 기존 100가구를 120가구로 재건축할 시, 늘어나는 순 증가 물량은 20가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공급 대책에는 기존 조합원 물량까지 포함해 120가구로 소개가 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용적률 180% 기준 아파트의 경우 기존 물량(조합원 가구수)에서 20%가 증가한다고 계산한다.

물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한도 용적률의 120%)를 주기 때문에 추가되는 물량이 늘어날 순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순증가 물량은 기존 물량에 30~40% 증가가 예상된다. 이를 적용해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새 아파트 물량은 ‘2만 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또 역세권 개발과 저층 주거지 등을 개발해 공급하는 11만 가구로 기존 거주자 물량까지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질적으로 시장에 새로 공급될 아파트는 훨씬 적다는 의미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은 이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설명없이 조합원 물량까지 포함해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