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1호 대책 "집값안정 긍정적" vs "민간공급 기댄 공급량 변수"

5년간 매년 16.7만가구 건설..강력한 공급신호
"주거의무·재초환 제외 고무적..중소형 단지 유인효과 충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공급 대책(2·4공급대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2년 의무거주 규제를 걷어내 중소형 민간단지의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급신호를 줬다는 평가다. 그러나 민간공급물량에 기댄 공급량이 계획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많은 고비가 남은 만큼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의 공급규모는 총 83만6000가구로 2018년 9·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3기신도시 30만가구 공급확대책을 발표한 이후 최대"라며 "5년간 한해 16만7200가구의 신규택지가 추가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대급 공급량"이라고 했다.

그는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통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공급확대란 정책 의지를 강력히 표명함으로서 집값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공급 총량 측면에선 시장에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낸 것"이라며 "계획대로 속도감있게 추진될 경우 무주택자의 심리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에 초과이익환수제를 배제하는 등의 방안은 시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 같다"며 "재건축을 준비 중이거나 초기 단계 사업장들은 선택지가 넓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을 재건축 규제완화로 보고 있다. 김규정 소장은 "서울의 대형 단지 외에 중소형 재건축단지의 경우, 우선 재초환 고민을 해소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통해 수익도 많이 보전되는 만큼 공공정비사업의 문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3년 이상 무주택자는 금액 횟수에 상관없이 경쟁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주효한 정책변화"라고 했다.

반면 공급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상존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공공주도로 진행되고, 이번 정부가 보장할 수 없는 2025년까지의 목표라는 점은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랩장도 "공공위주의 공급방식보다 민간자발의 공급의지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 총량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목표치한 공급량과 공급효과의 변수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아무래도 도심 고밀 재개발은 주차장, 공원, 도로 용지를 확보해 쾌적한 환경이 갖춰진 곳으로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시장을 어렵게 만든 대출 규제, 임대차법 등의 핵심 규제 대책을 빼고 민간이 아닌 공공 위주로 공급을 구상한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고 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