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국가위기 속 확장재정 이후엔 안정회복, 역사가 증명"

'국가위기 시 재정운영방식 역사적 고찰과 교훈' 보고서
"1·2차 세계대전, 대공황 이후 호황 맞으며 경제파국 없어"

[수원=뉴시스] '국가위기 시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교훈' 연구보고서.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상황 타개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예산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일 '국가위기 시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교훈' 연구보고서를 발간, 위기 시 국가부채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봤다.

보고서는 제1·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 역사 속 사례들에 비춰 국가부채 수준이 위기 시에 크게 높아졌으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양상을 확인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국가부채가 1914년에는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22년 약 92%까지 증가했다. 대공황기인 1933년에는 약 80%,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은 140%에 달하는 등 극단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위기 이후 호황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총동원하기 때문으로, 위기 이후에 찾아온 경제성장으로 국가 부채는 오히려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됐다고 봤다.

국가부채가 증가해도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화폐 주권'을 들었다. '화폐 주권'이란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는 중앙은행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 자국 국채를 매입해 국채 가격의 하락과 금리의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화폐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우려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조율로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을 언급할 때 등장하는 남유럽의 재정위기와 남미의 외채위기 사례는 재정남용의 결과가 아니며 각각 화폐 주권의 상실과 외채 누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국가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이나 지원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상황에서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예산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출 규모가 G20 중 하위수준인 15위라는 통계를 인용, 과감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가계소득 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에 가장 높은 가계부채비율 기록하며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부채비율을 자랑한다"며 "그런데도 온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국가부채 읊조리며 소득지원 불가 외치는 분들의 양심과 인식수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과원은 주요 경제이슈 등을 담은 연구보고서인 'Policy Focus'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서 원본은 경과원 홈페이지(www.gb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연구실(031-259-66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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