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정세균 총리가 키잡고 8개 부처가 뛴다

수소법 5일 시행..산업부·가스公·가스안전公 등 수소경제 위해 조직개편

4일 인천 중구 하늘정원 인근에 하이넷 인천공항T1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첫 운영을 시작한 인천공항T1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승용차 기준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25kg 사양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세계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 시행되며 수소경제 육성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뛰게 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일부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공청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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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위, 총리가 정책 컨트롤타워 맡아…8개 부처 'AL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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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수소법이 시행되며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도 힘을 받게됐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됨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경제 이행 컨트롤 타워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수소경제위원회가 담당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추진해온 수소경제 정책을 한데 모아 총리가 지휘하게 된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원래 수소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정 총리 특별지시로 지난해 7월1일 출범했다. 수소경제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앞두고 전세계가 기회선점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뒤쳐질 수 없다는 이유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산업부를 간사로 기재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등 8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산업진흥과 예산, 과학기술, 환경·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가 모두 모인 것이다. 민간위원 20명도 임기 2년동안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 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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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실무추진단 꾸려…수소국 설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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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특히 산업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실무조직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을 설치한다. 정부는 향후 수소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국 단위 조직인 '수소국' 신설도 검토 중이다. 떠오르는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은 수소경제위 운영을 지원하고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제도를 입안·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부 2차관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 과정에서 ‘수소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수소국장이 추진단장을 겸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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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전담기관, 수소경제 대비 조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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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수소경제를 현장에서 구현할 3대 전담기관도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수소경제전담기관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코리아),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다. 각각 수소산업진흥과 수소유통, 안전분야를 담당한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수소경제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11일 수소사업본부, 수소유통센터 신설 등을 담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수소사업본부를 신설한 것은 경제적인 수소 생산·공급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수소 도입과 생산·공급, 유통 시스템을 아우르는 수소산업 전체 벨류체인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소유통센터는 수소 유통시장 구축을 전담한다. 수소산업 글로벌 일류기업을 목표로 수소 핵심기술과 탄소중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연구·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외부에서 핵심기술을 인수할 수 있도록 M&A(인수합병)부도 신설했다.

가스안전공사도 수소안전관리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수소안전센터를 수소안전기술원으로 확대 개편했고 수소안전기술원내 하부조직도 기존 2팀에서 5부 체제로 확대했다. 또 가스안전공사는 수소법 운영과 상세기준 제·개정을 위해 기준처내 수소기준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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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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