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2차관 "계속 국가채무 늘고 세수는 줄어드는 일본형 '악어입 그래프' 상기해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 비해 국세 수입은 줄어드는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 의미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를 상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악어 입 그래프는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향 곡선을 그리는지만, 세수는 계속 줄어 하향 곡선을 그리는 'K'자 형 모습과 비슷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77년 32%에서 2019년 220%로 7배 이상 증가한 일본의 재정 상황을 빗댄 게 악어 입 그래프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 이튿날인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는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과 선별 피해계층 지원을 동시에 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같은 선 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차관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재정과 공공부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그 수요가 사회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재정관리의 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작은 재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65조원으로 확정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 투자액이 62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예산의 53%를 상반기 집행키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