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조속히 편성..국가가 대신 빚 지겠다"

4일 정책조정회의 발언
"추경에 전국민·선별 지원 반영"
"국가가 경제 방역 전면 나서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 추경에는 전국민 지급과 함께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될 시기”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홍 정책위의장은 “이제 우리는 보건·의료 방역에서 경제적 방역으로 나서야 한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역으로 전환해야 될 시기”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을 병행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방역의 전면에 국가가 앞서 나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IMF 때 금 모으기를 하던 우리 국민들이다. 그 시절 큰 희생으로 우리 국가는 더 강해졌고, 우리 기업들과 금융권은 다시 회생해서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국가의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번 추경에 반드시 담아내겠다”고 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한국의 재정 상황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전히 국민과 경기진작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며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 재정이 소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4%로 일본(241.6%), 미국(128%), 독일(73.9%)에 비해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신(新)복지제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급 연령을 각각 13세, 16세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로 명시한 별도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