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대형 주택공급' 입법 속도전.."설연휴 전 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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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83만6000가구 규모의 ‘초대형 주택공급’ 대책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설연휴 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법안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했다. 향후 4년간 서울 도심에만 32만3000가구,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의 물량을 풀겠다는 내용이다.

당정은 구체적인 입법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되도록이면 빨리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설 연휴 전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번 대책과 관련 법 개정 방향 등을 보고 받고 본격적인 법안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당정협의가 계획된 것은 없다”면서도 “부처(국토부)에서 급하다고 하는만큼 설 연휴 전에 법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속도전’을 고려하면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유력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잇달아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려면 입법 예고와 차관·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적잖게 소요된다. 통상 정부 입법은 △부처 내 실·국장 및 장·차관 회의 △부처 간 이견 조율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서 법안 발의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

우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토지주의 수익 보장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해당 사업을 통해 서울 9만3000가구, 인천·경기 2만1000가구, 기타 광역시 2만2000가구 등 모두 13만6000가구 수준의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도 유력하다.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 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노후 지역) 등 이번 대책으로 신설되는 지구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 등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논의 대상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 관련) 중요한 것은 속도다. 속도를 낼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일정을 두고 “시한을 정하긴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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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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