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탄핵안 표결 직전 호소 "판사가 '신'이냐..악순환 끊자"

"대한민국 헌정질서 설계대로 작동하는 것 확인하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7시간' 재판 사건 개입 의혹을 받는 임 부장판사의 퇴직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문구를 인용하며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