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성근 탄핵 표결엔 참여키로.."부당성 얘기할 것"

"탄핵 요건 확인 등 절차 요구했지만 與 어렵다고 해"
임성근 부장판사 입장문 배포.."본인 입장 참고해달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우리(민주당) 말을 따르지 않으면 180석 가까이 가졌으니 탄핵해서 목을 자른다는 겁주기 위한 탄핵이기 때문에 단호히 그것이 아님을 밝혀달라"며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향해 "법원도 잘못하면 탄핵 소추를 받아야 하지만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 요건이 맞는지, 중대성이 탄핵해야 할 정도인지 등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런 절차를 거쳐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표결에 이르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1심 판결문에 주문도 아닌 일부를 갖고 모든 증거가 된다고 한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인데 법조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몇몇 의원들이 주도해 탄핵 제도를 많이 헝클고 부실 탄핵으로 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탄핵을 기다리는 듯 사표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우리 당은 전주혜 의원이 법사위 조사에 부쳐달라는 제안 설명을 할 것이고 김기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절차의 부당성을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막아내지 못하면 표결할 텐데 한분도 빠짐없이 표결해달라"며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이 탄핵은 절차도 못 지킨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을 위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문이 1부씩 올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를 밟을 때 변소도 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과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본인 변소서를 받아 책상에 올려놨다"며 "본인 입장이 어떤지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이후 진행될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는 "원내행정국에서 우리 입장을 정리한 문건이 언론에 나가 민주당이 이러니저러니 하는데 그 내용은 이번 4·7 보궐선거는 민주당 단체장의 성범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란 내용"이라며 "틀린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의원들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828억원의 국고가 (보궐선거에) 드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께 알리라는 건데 엉뚱한 얘길 하고 있다"며 "주눅 들지 말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정부 부처의 엉뚱한 소리에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당의 입법 과제로 총 110개의 법안을 준비했다며 민주당과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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