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김명수 대법원장에 "나치 법학자 같아..앞날 어둡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2020.10.22/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온몸을 던져야 할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내팽개친 채 소속 법관을 '보복 정치의 제물'로 내던졌다"며 임성근 부장판사 사직을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사상 최초로 구속기소된 전임대법원장을 이은 김명수 (대법원장)"라며 "더 심각한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드러난 만큼 그의 앞날도 밝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김 대법원장을 나치 법률가 ‘롤란트 프라이슬러’에 빗댔다. '피의 판사'로 불리는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나치 독일의 법무차관과 인민법정 법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권 의원은 "프라이슬러가 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형선고율이 급증했다"며 "심리 중에도 정치적 피고인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고 나치를 찬양하는 정치적 설교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나치에 아부하고 맹종한 그였지만 괴벨스의 천거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지는 못했다"며 "과거 공산주의 행적을 이유로 히틀러가 거부했다고 알려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의원은 "그의 최후는 비참했다"며 "2차대전 막바지에 재판을 심리하던 중 연합군 공습에 피격돼 사망했는데, 그의 무덤에는 이름조차 새겨져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을 위해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돼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자신의 사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했으나, 4일 임 부장판사 측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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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