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심재철 '秋라인 검사들', 탈법·위법 논란에도 자리 지킬까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유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4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중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형사부 출신을 중용하는 등 대체적인 인사 기조에는 합의했지만,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들에 대한 인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박 장관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선DB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탈법·위법 논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들은 지난해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여럿 드러났고, 최근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표적이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정면충돌한 바 있다. 채널A 사건 수사방해와 감찰방해는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지검장이 이끈 '채널A 사건' 수사도 성과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0개월 동안 수사를 한 결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유착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한 검사장이 무혐의라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결재를 아직까지 하지 않으면서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이미 지난해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이 지검장은 휘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의 신망을 잃었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이런 와중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까지 터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재직 중이었다. 최근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당시 불법 출국금지를 지휘한 배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 지검장 역시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당시 안양지청의 수사 중단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는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 근무했던 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를 놓고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윤 총장 징계국면에서 1차장검사도 책임을 지고 용퇴했는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지검장은 용퇴는 커녕 유임을 바라고 있으니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용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지만, 이 지검장은 유임을 원한다는 뜻을 박 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왼쪽) 법무부 검찰국장. /뉴시스

심재철 국장과 이종근·한동수 부장의 교체 여부도 관심사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국면에서 '1인 5역'을 맡으며 종횡무진한 바 있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을 추 전 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이 이 문건을 토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자 심 국장은 '고소인'이자 '검사' 역할을 맡아 사건을 지휘했고, 윤 총장 징계위에는 '징계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징계위 도중에는 '증인'으로 나서 진술서를 통해 윤 총장을 비판하는 진술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심 국장의 증언은 법원에서 증거 부족이라며 기각당했다.

심 국장은 박 장관 후보자 시절 검찰 인사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가 박 장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이 심 국장을 유임시킬지, 또는 영전시킬지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맞섰던 이종근 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은 이들에 대한 교체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종근 부장은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함께 윤 총장 징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은 감찰업무 내용과 의사결정과정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부에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위법 수사 의혹으로 대검의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유임하는 대신 이종근 부장이나 한동수 부장 등 일부 대검 간부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식으로 절충안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채널A 사건 녹취록' 관련 KBS 오보의 배후로 지목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추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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