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정책 재확인한 美, 복잡한 속내는

[서울신문]국무부 대변인 “하나의 중국 정책 변하지 않았다”
“내 단어 신중하고 싶다” 가치 판단에는 선 그어
외려 “美, 세계서 中 압도할 준비 돼 있다” 강공

미중 날 세우면서도 협력할 부분에 대해선 인정
‘전략적 경쟁·경제 동반자’ 두 얼굴 中 조율 관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AP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3일(현지시간)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집권 초기인 바이든호가 아직 대중 정책을 정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국과 정면 대결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략적 경쟁자와 경제적 동반자라는 중국의 두 가지 측면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화시켜야 한다는 고민도 묻어난다.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기자의 첫 질문 때 곧바로 답하지 못하고 재차 질문한 다음에야 “이 지점에서 내 단어에 신중하고 싶다”며 하나의 중국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미국이 중국에게 우호적이라는 식의 특정 의도가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읽혔다.

특히 해당 답변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둘러싼 서방국가들의 대중국 압박, 유엔 내 중국 견제를 통한 리더십 회복 등을 시사한 뒤에 나왔다. 외려 브리핑의 분위기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는 느낌이 짙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얀마 상황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날 오전에 나온 주요 7개국(G7) 성명을 언급하며 ‘서방 민주주의 국가 대 중국’의 프레임을 시사했다. G7 성명에는 “군부가 즉각 국가 비상사태를 중단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권력을 복구하길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상원 인준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중국 대응을 위해 빠른 인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린필드 대사는 수십 년 간 중국에 경종을 울렸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중국을 압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나의 중국 정책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최근 미국은 사실상 이를 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홍콩에 대해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다. 미국이 더 빨리 행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주미 대만 대표가 초대됐다.

다만 미중은 최근 서로 날을 세우면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한 연설에서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연대와 협력은 유일한 선택이다”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군사·통상·금융·인권 등을 두고 연일 중국에 경고를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북핵문제 등에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필립 스티븐스 정치 평론가는 파이낸셜타임스 칼럼에서 “(그간) 중국에 대한 중상주의와 전략적 경쟁 사이의 우아한 저글링은 지능적인 균형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중국이 승리했다”며 베이징에 쏠려 있는 이익을 균형점으로 돌리기 위해 미국은 동맹과 협력국의 강한 단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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