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2차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악어 입 그래프' 상기해야"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서 "한정된 재원, 효율 배분" 강조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살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그 수요가 사회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재정관리의 소명에 대해 다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세대의 부담인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상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악어 입 그래프'란 지속적인 지출증가와 세수 감소로 인해 국가 채무가 '악어의 입' 모양으로 증가하는 채무 구조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77년 32%에서 2019년 220%로 7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안 차관은 "공공부문의 효율 여부는 국민부담과 연계된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들도 투자 집행 과정에서 작은 재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등의 신속한 집행으로 2일 기준 326만명에 4조원이 지원돼 당초 설 전 지급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0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실적과 2021년 투자계획, 조기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된 IMF의 수정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1.0%로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2021년 성장률은 3.1%로 전망됐다"면서 "경제 반등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일정 관리와 연중 대체투자 발굴 등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 65조원의 차질없는 집행과 상반기 조기집행 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6일 열린 비상 경재 중대본 회의에서 내수보강과 핵심 분야의 미래대비를 위해 2021년 재정 조기집행과 1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공공기관들도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가운데 SOC와 에너지 분야에 62조70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