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말 논란'에 "송구하다..불분명한 기억에 의존"

전날 김도읍 의원실 서면질의 답변으로
"탄핵 문제로 사표 안 된다 한 적 없어"
녹취록 공개 후.."불분명한 기억 의존"

[서울경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정치권의 탄핵 문제로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변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면으로 “언론에 공개된 녹음 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경에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 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전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날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서를 통해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아래는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