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道의 일산대교 인수 통한 통행료 무료화" 촉구

인수비용 분담에 국민연금 협력도 요구

4일 경기 일산대교 앞에서 경기도의원들이 일산대교 인수와 통행료 무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뉴스1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16명이 4일 최근 통행료 논란으로 시끄러운 일산대교에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의원들은 “과도한 통행료 부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떠맡아 추진한 사실을 꼬집으며, 정부도 비용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이제라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지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은 지방에서 하고, 건설비의 70%는 국가, 30%는 지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도지사와 고양·김포·파주 시장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요금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 한강 27개 다리 중 통행료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다리는 일산대교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분담 등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재율·신정현·민경선·김경희·소영환·최승원·고은정·왕성옥 의원(이상 고양), 심민자·채신덕·김철환·이기형 의원(이상 김포), 조성환·손희정·김경일·오지혜 의원(이상 파주)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1.8km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후순위 장기차입금 이자율 등)로 발생하는 비용을 10여 년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된 이번 통행료 논란은 이후 2월 1일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 3일 고양․김포․파주 시장의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