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극 전말"..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 野후보 한목소리(종합)

[서울신문]

“김명수 녹취록은 사법 농단”
“판사탄핵 막장극 전말 드러나”
“탄핵은 임성근 아니라 김명수”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간 녹취록 내용을 규탄하며 한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이렇게 법원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킨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발언이 곳곳에 보인다”며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부 독립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눈을 의심하게 한다. 역대 가장 비굴한 대법원장의 처신”이라고 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판사탄핵’이라는 막장극의 전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세계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우롱했다”며 “국회가 탄핵해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페이스북에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다. 이런 대법원장 밑에서 내려진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증명한 것이고, 민주당의 잣대로도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보호해야 할 법관의 수장이 정치권력 앞에 벌벌 떠는 치졸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혼외자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보다 더 악랄하고 비겁하고 참담하다”고 직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권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경선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주십시오”라고 제안하며 야권 승리를 위해 개방형 경선플랫폼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1.19/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밥먹듯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라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임 판사) 탄핵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은 판사 재직 시절 본인이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알려진 다른 의원은 탄핵을 주도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다”며 판사 출신인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과 이탄희 의원을 우회 비판했다.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 “사표 수리하면 탄핵 못해”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이날 오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난 좋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며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