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대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송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고 해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답변서를 보내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작년 5월쯤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아울러,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표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임 부장판사측은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이 여권을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한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향해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나"라며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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