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음성파일 공개되자 "9개월전 일이라..송구하다"

임성근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던 해명을 하루 만인 4일 뒤집었다. 이는 이날 임 부장판사 측에서 “(여당에서)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는 면담 당시 김 대법원장의 음성파일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김 대법원장은 “송구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처럼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꾼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당시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단언했었다. “그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음성파일에 따르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공개해명이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음성파일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국민들을 속여 넘겼을 것 아니냐”며 “‘적어도 대법원장이라면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본상식을 역이용해서 대국민 기만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결여된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옷 벗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9개월전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했다”는 김 대법원장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도 했다. 음성파일이 공개되기 전까지 김 대법원장이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강력히 부인했던 까닭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으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 현재 법관들은 탄핵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보다 비겁한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조부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