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4차 재난지원금, 피해 가장 많은 계층에 선별·집중 지급해야"

- 김종인, 선거 급했던 모양.. 해저터널 막 던졌어
- 홍남기, 여당 대표에 정면반박 부적절, 정책적으로는 타당한 측면 있어
- 홍남기 비판 인신공격적, 당정 불협화음 노출 부적절.. 사전에 조율했어야
- 보편, 선별 지원 동시 지급 쉽지 않아, 이번엔 선별 집중 지급해야
- 순차적으로 소비대책 차원 보편 지급 검토해 볼 순 있어
- 외국계 채권 만기 연장 안 하겠다는 약속 있어야 지원 가능해
- 마힌드라, 쌍용차 경영하겠다는 책임있는 주체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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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그런데 김 기자도 내일 종방한다면서요?

▷ 김경래 : 종방까지는 아니고요.

▶ 김기식 : 아니, 하여간에 앞에 윤태곤 실장도 그만하는데 저도 이제...

▷ 김경래 : 무슨 말씀을...

▶ 김기식 : 진행자보다 오래한 출연자 되면 안 되는데.

▷ 김경래 : 계속 정책 이야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 김기식 : 청취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정책 이야기를 오래 끌고 온 것은 다 우리 최강시사 김경래 기자의 힘과 우리 PD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책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이건 좀 의견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해저터널 이야기 나왔어요. 부산하고 일본하고 잇는다는 건데, 물론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현실성 없다, 일본한테 이익만 준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 김기식 : 저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전문가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 김기식 : 그런데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정말 마음이 급하시긴 했나보다.

▷ 김경래 : 아, 선거.

▶ 김기식 : 부산선거가 급하긴 했나 보다, 부산 민심이 흔들리나 보다. 이게 좀 막 던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검토했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터널을 해저터널 뚫는다는 것은 사람과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어서 사람만 놓고 생각하면 2013년까지는 한국사람이 일본에 관광가는 것보다 일본사람이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을 기준으로는 한국사람이 일본에 훨씬 더 많이 가기 시작해서 2018년도쯤 가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관광 오는 사람이 297만 한 300만이 채 안 되는데 한국인이 일본에 관광 가는 숫자는 750만이 넘어서.

▷ 김경래 : 2배가 넘었어요?

▶ 김기식 : 2배 반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2015년 제가 기억하는 통계로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한국사람이 일본 가서 쓴 돈은 18조고요. 일본사람이 한국 와서 쓴 돈은 6조입니다.

▷ 김경래 : 그런 숫자를 기억하고 계세요.

▶ 김기식 :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할 때는 일본 관광객이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이 와서 우리한테 돈을 훨씬 많이 쓰니까 일본사람들을 해저터널 뚫어서 데려오면 우리가 관광산업상에서 수지가 나는 흑자가 되는 구조인데, 이미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관광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적자 구조. 그러니까 한국사람이 일본을 훨씬 많이 가요. 그런데 만약에 해저터널 뚫어버리면 부산 내려왔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일본까지 가버리는 거죠. 더 많이 가게 되니까 당연히 인적 교류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불리해지는 거고요. 아마 해저터널 뚫으면 제일 대박나는 데는 대마도일 겁니다.

▷ 김경래 : 그래요? 많이 가죠.

▶ 김기식 : 아마 대마도 가서 점심 먹고 시모노세키 가서 저녁 먹고 돌아오겠죠.

▷ 김경래 : 우동 먹으러 가는 게 현실이 되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다른 거 친일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떠나서.

▶ 김기식 : 네,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경제 전문가인 김종인 위원장이 더 하셔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진짜 막 던지셨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건 뭐 차차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선별, 보편 동시 진행’ 이런 취지의 연설이 있었고, 홍남기 부총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사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참...

▶ 김기식 : 일단 홍남기 부총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편, 선별 지급 동시에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정책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뭐 토론은 가능하죠.

▶ 김기식 : 그러나 정무적으로는 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한 당일에 경제부총리가 4시간 만에 바로 페북을 통해서 정면 반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물론 거꾸로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당정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경제부총리를 설득해놓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도 말을 했어야지, 아직 당정 간에 이견 조율도 안 됐는데, 대표연설에서 먼저 일종의 질러버리듯이 얘기한 것은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간에 그날 행동은 홍남기 부총리가 적절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보편, 선별의 논란은 워낙 계속되는 논란이라서 그걸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 김기식 :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남기 부총리의 저는 이야기가 정책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보편과 선별을 동시에 하겠다고 하면 이미 대통령이나 당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부채를 무한정 할 수는 없으니 한정된 재원 속에서 하는 건데, 당연히 보편과 선별 동시에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주는 돈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서 주는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한테 300만 원 준 거를 100만 원밖에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하듯이 지금은 피해계층에게 먼저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보편 지급 얘기를 그다음으로 하는 순차적인 지원은 검토할 수 있으나 동시에 해버리면 제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똑같이 50조를 써도 동시에 하면 최소한 반반씩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동시 지급은 곤란하다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가 일리는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보고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여당에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일부 비판적인 쪽에서는 예산 담당만 하던 분이라 좀 약간 비하해서는 주진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경리 출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다. 예산만 바라보는 게 적절한 거냐, 부총리가.’ 이런 비판.

▶ 김기식 : 저는 기재부의 지나친 재정에 있어서의 신중함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지하고 빚을 더 내서라도 더 지원을 피해계층에게는 더 집중적으로 주라는 입장이지만 저는 요즘 보면서는 부총리에 대한 비판이 너무 인신 공격적인 수준에서 한다. 저는 그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당정 간에 이런 불협화음을 이렇게 자주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건데,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조율해서 당정 간에는 그래도 한목소리가 나와야지 벌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불협화음과 갈등이 몇 번째입니까? 1차 때부터 시작해서 매번 재난지원금을 줄 때마다 이런 갈등을 노정시키는 거는 당도 저는 좀 문제가 있고 청와대나 정부도 문제가 있다. 특히 청와대에서 이런 걸 당정 간에 이런 갈등을 조절하라는 게 청와대 역할인 건데, 여러 가지로 하여간 국정운영에서는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급 대상, 규모, 시기 다 궁금한 부분들입니다, 논의 중이라서. 어떤 게 적절할지 김기식 소장님 생각은.

▶ 김기식 : 제 생각은 지금 이미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이제 작년도 통과한 본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빨리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1분기 안에 3차 추경 그러니까 1분기 안에 지금 추경을 또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 통과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추경 논의를 하게 생겨버린 건데, 그렇게 추경을 실제로 지금 기대하는 만큼 한다 하더라도 올해 1차 추경이 제가 보기에는 20~30조 이상 되기 쉽지 않거든요. 많이 해도 한 30~40조 정도일 텐데, 이걸 어떻게 보편과 선별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가 가장 많은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데들에게 집중해서 선별하고 집중해서 1차 먼저 4차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방역 상황에 의해서 조금 소비가 살아나는 시점이 되면 진짜 소비적인 차원에서 모두가 다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소비대책 차원에서의 보편적 지급도 검토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물론 저는 뭐 소비대책 차원에서도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비판적입니다만 이건 의견이니까 검토할 수 있겠죠.

▷ 김경래 : 그건 논쟁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빨리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세요, 시기는?

▶ 김기식 :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1년 정도를 버티면 좀 지나면 줄줄이 이제 망하기 시작하거든요. 저희도 참여연대 할 때 참여연대 2층에 카페를 운영해봤는데요. 그 어려운 상황이 1년 이상 가면 1년까지는 버팁니다. 그런데 영업이 안 되고 영업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가면 이제까지는 올해부터는 줄도산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신속하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쌍용차 이야기가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뭔가 대책이 마련돼서 뭐라고 하죠? P플랜? 단기법정관리라고요? 이거 하다가 좌초가 됐다면서요?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 김기식 : 지금은 쌍용자동차의 대주주가 마힌드라라고 하는 인도계의 자동차 회사인데, 여기서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을 하는 딜러들이 모인 어떤 회사한테 매각하는 협상을 하는데 이게 무산이 지금 그러니까 무산이라기보다는 하여간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 쌍용차 문제나 그것에 대한 어떤 산업은행 방침이 다 보류된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아니, 예전에 보면 산업은행에서 막 출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쌍용차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 김기식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책임지고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주주가 있어서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유동자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대출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쌍용자동차는 단기적인 유동자금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를 경영했던 마힌드라라고 하는 데서 나 더 이상 경영 못하겠다고 속된 말로 나가자빠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경영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돈을 줘봐야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지금 산업은행에서 마힌드라하고 쌍용자동차가 외국계 금융기관에도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마힌드라 인도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쌍용차가 못 갚으면 마힌드라가 갚는 건데, 산업은행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면 대신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돈의 채권을 만기를 연장해라.’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공적 자금을 줬더니 그 돈 가지고 마힌드라가.

▷ 김경래 : 갚아버린다.

▶ 김기식 : 외국계 금융기관한테 빚 갚아버리고 자기들은 튀어버리면 그러니까 보증 선 것에 책임을 벗어나게 되면 아니, 외국계 은행 먹여살리자고 국민들이 공적 자금을 준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보를 해라, 외국계 금융기관한테 빚 안 갚겠다.

▷ 김경래 : 그게 해결이 안 됐군요, 지금.

▶ 김기식 :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경영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고 기존에 있는 사람 나가겠다고 하고, 돈 줬는데 이걸 외국계 돈 주겠다는 걸 막을 수 있는 약속을 하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 김경래 : 예전에 대우자동차 GM에 넘길 때 그때랑 상황이 다르다는 거네요?

▶ 김기식 : 완전히 다른 거죠. 그때는 GM이 확실히 경영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했고 산업은행이 5천억을 지원했는데요. GM에서는 무려 65억 달러 한 7조를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것의 10배가 넘는 돈을 실제로 자금 집행을 하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여기는 경영할 사람도 없고 경영하겠다는 사람은 도망가겠다고 하고 있으니 전혀 투자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니, 이게 산업은행의 돈이 다 공돈입니까? 다 국민들의 공적 자금인데.

▷ 김경래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쌍용차 문제는. 이게 해법이 있을까요?

▶ 김기식 : 이게 참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쌍용자동차를 경영하겠다는 책임 있는 주체가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유동성이 아니고요. 자동차 산업이 지금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내연기관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나 디젤 자동차는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가 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쌍용은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투자를 해서 쌍용자동차도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경영 주체가 나오지 않는 한 산업은행이 500억 아니라 5천억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 주체가 없으면 쌍용자동차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산업은행을 닥닦할 일이 아니고 쌍용자동차를 경영하겠다는 책임 있는 주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힌드라는 없고 미국의 딜러들끼리 만든 유통회사도 지금 못하겠다고 해버렸잖아요.

▷ 김경래 : 쉽지 않네요, 지금 상황은.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 매수자를 찾아와야 되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 중에 하호님이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애 프로인데, 이러면서 김기식 원장님 해석은 어디서 듣나요?”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김기식의 식스 센스(Sik's Sense)>는 계속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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