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안주나요" 코로나 지원책 곳곳에서 논란

충북도 자영업자 직업전환 교육에 "얼마나 참여할지 의문", 광주시 지원대상서 빠진 노래방 업계 반발. 목포시 등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주자 시끌

[서울신문]

충북지역 자영업자들이 지난달 2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왜 우리는 안주나요” “직업전환 교육은 탁상행정 아닌가요”

정부와 별도로 자치단체들이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시책을 내놓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충북지역에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충북도가 발표한 지원책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업전환 교육훈련 때문이다. 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 시책은 손님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3~6개월간 용접, 미장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건설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다. 도는 이들에게 점포 철거비(200만원)와 교육훈련비(100만원), 취업장려금 (30만)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이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월 10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생계지원비도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꽤 많다”며 “5년간 1만명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수년간 장사를 하며 쌓은 노하우 등을 포기하고 일용직 근로자가 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제한으로 장사를 못하게 해놓고 새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농락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도 이어진다.

청주 삼겹살거리 상인 A(55)씨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상인들이 고통을 참아왔는데 폐업을 유도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지원책을 달라”고 호소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탁상행정 같다”며 “설을 앞두고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충북도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로 기존 노동자도 해고되는 시기에 소상공인을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킨다는 발상은 탁상행정의 극치일뿐”이라며 “지금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없는 직접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에선 지원대상에서 빠진 노래방 업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광주시청 앞에서 “노래방 업주도 광주시민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업주들은 광주시가 유흥시설 150만원, 전 서비스업종 150만원을 주면서 노래방을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는 재정상황 때문에 문을 닫은 집합금지 업종 위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며 이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노래방 업주들은 오후 9시이후 노래방 영업을 제한한 것은 영업금지나 다름없다며 맞서고 있다.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전남 목포시 등 일부지역도 시끄럽다. 목포시의 경우 전 시민(22만5000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의 3차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230명)와 종교시설(550개소)에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없이 교회 등을 지원키로 하자 더 힘든 소상공인을 한푼이라도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쇄도한다. 목포시청 홈페이지에는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 “소상공인분들은 참 기운빠질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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