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총장과 인사 회동.."이성윤 거취 논의 아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인사 관련 대화 없어"
與 '공수청 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방향 옳아"

(시사저널=이선영 객원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첫 참석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일 법무부 과천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윤 총장을 만나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이번 주 중 한 차례 더 만나 인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만남에 대해 "인사에 대한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앞으로 한 차례 더 있을 만남에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만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거취에 대해선 "윤 총장과 그런 구체적인 인사 내용에 대해선 대화를 나눈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번 인사에서 이 지검장과 심 검찰국장 등을 교체해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일부 대검 참모들에 대한 교체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정치적 수사 지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유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 원칙에 대해선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한다"면서도 "검찰 조직 안정 역시 고려의 요소로 삼아야 된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등이 해왔던 형사 공판 검사의 우대 원칙들은 유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여러 지침을 주셨다"며 "검찰개혁에 있어서 우리 검사들하고 함께해야 된다. 검사들을 개혁에 동참시켜야 된다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인사 시점에 대해선 "시기와 방식, 자리와 사람 배치 등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배제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큰 방향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옳다"면서도 "부패 수사, 국가 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수사 대응 역량, 총량 등이 제도 개선을 통해 공백이나 허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