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남북기금, 국내 지원에 쓰자"..통일부 "합당한 주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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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4일 남북협력기금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에 활용하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1조2000억원대 남북협력기금을 국내 코로나19 재난 지원 예산으로 쓰자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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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 활용하자는 일부 야당 의원 주장
"기금 용처는 남북기금법 등에 엄격히 한정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4일 남북협력기금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에 활용하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춰 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9~2013년)시절에는 남북협력기금 평균 액수가 약 1조712억원, 박근혜 정부(2014~2017년) 때는 평균 약 1조405억원을 유지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대비 3.3% 늘어난 1조2456억원이다.
앞서 일부 매체는 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1조2000억원대 남북협력기금을 국내 코로나19 재난 지원 예산으로 쓰자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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