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나의 중국 원칙 OK" 발언이 보여준 3가지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법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 앞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중 외교관계의 기둥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측 입장을 여전히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는 대만 문제를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는 매개로 삼아 온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직은 불확실한 바이든 시대 미중관계 구도를 ‘하나의 중국’ 원칙 유지 발언을 통해 유추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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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문제, 트럼프 시대 같은 '도발'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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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 여부를 묻자 "그렇다.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23일에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선언문)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시사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공식 국교를 단절했다. 이후 대만과 상업적 관계는 이어갔으나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국과의 약속은 유지해 왔다. 이 오랜 균형이 깨진 건 트럼프 시대 들어서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인 2016년 12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했다. 국교 단절 후 미-대만간 첫 정상통화였다. 통화가 큰 파장을 낳자 미 국무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 진화했지만 이후에도 전례 없는 상황은 계속됐다. 지난해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 등 미 고위당국자가 연달아 국교 단절 후 첫 대만 방문을 단행한 게 대표적이다.

미중이 40여년간 지켜 온 대만문제를 자극한 건 원칙보다 금전적 이해득실에 따라 외교를 접근했던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 최소 수조원대 규모의 무기를 팔았다. 대만 문제를 미중갈등 격화 채널로 삼으면서 무기판매로 이득도 얻은 것이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만큼 대만 문제를 의도적으로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대표처 대표가 초대돼 중국이 반발하긴 했지만 대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만큼 선을 넘는 수위의 행보는 자제하리란 전망이다.

2013년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의 만남.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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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격전지'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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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가 대만 문제에서 '현상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이 선택이 미국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다. 현재 미중간 갈등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과정 속 필연적 현상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우위를 점해온 경제·기술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할 상황에 놓이면서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반드시 격전을 벌어야 할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다. 미국으로선 중국과의 경쟁구도에서 중국에 '질 수 없는' 분야에서의 경쟁에 집중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할 유인이 미국에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은 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순위에 둔 바이든 정부가 타협할 수 없는 대표적 분야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 동맹국들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중국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제적 입지와 미국 내 반중여론과 직결되는 기술표준·무역 등도 미중간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분야다.

반면 대만 문제는 바이든 정부 핵심가치나 미국의 국익과 거리가 있는 미중간 정치적 합의 영역에 가깝다. 미국이 상하이 코뮈니케 등을 통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외교적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명분도 떨어진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 /사진제공=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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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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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미중경쟁은 양국의 핵심 이해관계에 따라 경쟁할 분야와 협력할 분야가 설정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쟁뿐 아니라 미중 모두에게 협력을 추구할 유인이 있는 건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상당히 높아서다.

흔히 미중갈등을 '신냉전'이라 부르지만,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명확한 진영싸움이었던 반면 현재 전세계 각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 중국이 미국에 '협력경쟁'을 추구하자는 메시지를 발신해 온 것도 정면충돌이 중국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중국과의 전면적 갈등은 손해다.

미국 민주당과 가까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관계를 더 복잡하게 하는 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분야와 맞서야 하는 분야가 공존한다는 점이라 짚었다. 미중이 공통이익을 갖는 이슈들로는 기후변화, 공중 보건, 빈국 지원, 핵무기 비확산 등을 꼽았다.

앞으로 미중관계의 파장이 세계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은 미중이 얼마나 협력분야를 통해 갈등을 완충하면서 경쟁을 지속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에 중국은 "파트너·경쟁자·도전자 중 한 가지 측면만 갖고 있는 상대가 아니라 모든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상"이라며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경쟁자 아니면 적'으로 보는 생각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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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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