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반도 관련 韓·美 같은 입장 중요".. 文독자행보 견제

웃고 있지만…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韓·美 정상 첫 통화

韓·日관계개선과 한미일 협력

印·太 넘어선 전략 동맹 강조

코로나·기후변화 문제도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첫 한·미 정상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대북 정책 및 한·미·일 협력관계 등 예민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나누기보다는 포괄적인 취지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힌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부분 역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동맹인 한국의 역할을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4일 오전 통화에서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며 동시에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거론하며 이견을 확인하는 대신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보다는 일정 부분 궤도의 수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이 한·미 동맹을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가는 한편,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 대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끌고 가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한 공감까지 언급한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하는 한·미 동맹의 구조와 미래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지만, 문 정부가 꺼렸던 말들을 정상 통화에서 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부분을 두고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견해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어떻게 접근할지 조정하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동맹들과 긴밀히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통화 후 브리핑에서 중국 관련 부분은 “미얀마, 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고만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최근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경우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후 13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간 통화는 취임 후 9일 만에 이뤄졌다.

민병기·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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