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9·19 합의와 무관하다"더니..국방장관 말바꾸기에 '안보 불안' 자초

文발언 이후 “北과 협의 가능”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한미연합훈련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다’는 소신을 밝혔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훈련 실시와 관련,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 핵심 안보 사안에 대한 군 수뇌부의 소신이 정권 입장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것을 놓고 안보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등으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서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9월 16일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는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므로 북한과 협의할 필요 없이 훈련을 실시하면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비슷한 시기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입장을 밝히고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8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서 장관의 소신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 장관은 지난 1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장관 취임 전 ‘무관하다’던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

이는 전날(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와 대북제재 유연화’를 주장한 것과 맞물리며 미국 정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우리의 훈련은 연합 동맹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워싱턴=김석 특파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